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다.

AI 규제법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사용자의 얼굴 등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과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5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하고 승인 이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