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관리법 개정해 "해양오염 예방 강화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해양환경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염방지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 생활 폐기물 배출을 선박의 흘수와 속력에 따른 배출량으로 강화하고 대형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는 오염물질 방제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러나 선박의 보유나 장비변경 등 기존 등록변경사항이었던 행정절차는 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해양 환경관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