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 안보정책 포괄적 기본지침"방위대강 각의 결정

일본 정부가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앞으로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어제 각의를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은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강화, 그리고 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안보전략은 일본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자위대의 해외 군사 활동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고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함께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