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상대 비관세장벽 강화 방침세계 각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높여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는 위생·검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부터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2000~2008년 46건에서 2009~2015년 8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는 위생·검역은 249건에서 887건으로 크게 늘었고 기술장벽 건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부터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은 세계무역기구 제소처럼 가시적인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면 교묘하게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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