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WTO 패소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이 지역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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