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선 별도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다.

방송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가 관련 질문에 "제재에 저촉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제재에 대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는 "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권한과 사안별 면제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