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다시 멈춰섰다.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활동 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어제 오후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협의체'가 소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 예산안 심사가 활동기한 내에 종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각 당 원내대표의 협의로 활동 기한을 연장해 심사를 완료했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이다.

또 어제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ㆍ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예산안. 민생법안 등도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간사협의체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올해도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경우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