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협의 기간 20일 이내 축소 법률개정안 논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민원인과 군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방부는 내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군과 사전 상담을 거친 경우 군은 정식 협의가 시작된 지 20일 안으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기존법상 최대 30일인 협의 기간을 20일로 줄인 것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