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등 지방재정을 매년 5조3천억원 확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해주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갖고 논의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방안과 지방재정 혁신방향,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모두 4조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4.3%p를 인상하고,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약 2천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해 매년 총 5조원 이상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의 적기 대응을 위해 예산 재전용을 허용했고,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21년 기준 약 59조원에 달하는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에 대한 그동안의 개선건의에 따라 ‘2022년도 교부세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증가나 재난 피해지역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더 많이 반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관련한 지방세법 등 6개 관계 법률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