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는지를 물으며, 갯벌의 생명, 경제적 가치를 언급했다.

이와함께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서산 머드맥스' 동영상을 예로들며, 갯벌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