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지역이 연계해 협력하는 '초광역단위'로 협력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장 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부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에는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세부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명시하거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가칭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등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지역자율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간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이나 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해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올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