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나선다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게 된다.

안보리는 여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 결의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또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며 제재를 강화할 분야를 명시했다.

가장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인 2397호 결의에는 대북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북한이 추가로 대형 도발에 나서면 유류 공급량을 더욱 옥죌 근거까지 포함시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결의의 '유류 트리거' 조항에 사용된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은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수용된다.

안보리 결의에서는 통상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shall'(…해야 한다)이나 'decide'(결정한다)가 사용되며, 'call upon'(촉구한다) 등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북 유류 수출 추가 제한'이 회원국 의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자동으로 채택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도 이런 조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