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 추진 계획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야당은 40%의 의석으로 10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면 바로 잡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 입법 불능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쟁점법안의 의결정족수 5분의3 규정을 과반수로 변경해 원래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