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항공권 환불지연 제도 개선 방안 시급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비자 피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권 관련 ‘취소수수료 과다’ 문제나 ‘환불지연’ 등은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또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조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R&D 결과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의훈련 확대 등 민관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등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