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에 사망하는 공무원 순직 처리

앞으로 공무 중에 숨지는 공무원은 모두 순직으로 처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별도의 인정요건과 보상사항을 규정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되돌려준다는 뜻의 <환부>라는 용어가 <반환>으로 바뀌었고, 형벌에 따른 급여제한 조항 가운데 <형을 받은 경우>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됐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의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