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현행 257개의 기업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증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천 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