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는 오늘 유족에게 이 소식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개인적 사정 외에도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된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