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전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과 에리트레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은 물론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더 악화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또 북한에 고문 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해당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