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다른 시설물 등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천 170건, 금액으로는 465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마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지자체가 109개였으며 적발 건수는 999건, 금액은 228억 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39건, 83억 원의 가로수를 조성했으며  산림청의 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지자체도 15개로 적발 건수는 39건, 금액은 137억 원이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추가 공사한 지자체도 30개, 56건(36억 원)이었다. 

정부는 부적정 집행사례 천 170건(465억 원) 중 79억 원에 대한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74개 지자체 대상 기관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