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무위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실무 협의가 오늘 오후 이뤄졌다.

정확한 일정은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민생과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걸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어제 무산됐던 영수회담 준비 회동이 오늘 열렸다.

오늘 낮 2시쯤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40여분간 만나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본회담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은 밝혔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본회담 일정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영수회담 시기는 다음주로 미뤄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회담 의제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올리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영수회담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갈지도 관심사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고,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오늘 오전 정무위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 모두 15명이 표결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즉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자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발했고,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가맹점 단체가 난립해 브랜드의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들을 표결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