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사드배치 전면 재검토"완전 가동 시점 내년 넘길 듯"

청와대가 발표한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였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측에 최종적으로 70만 제곱미터의 부지 공여 계획을 세우고 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쪼개 2단계로 넘겨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측에 1단계로 3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공여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2단계로 37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공여한 32만여 제곱미터의 토지도 거꾸로 된 `U`자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의 부지 제외를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같이 조사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달중 미무리 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새로 시작되면 평가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완전 가동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