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이 참가하는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 달라"며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과감히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령이나 제도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나 달했다"면서 "공무원들이 기업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