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모아"국회에서 심의조차 안해"국민투표 할수없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