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방산비리 척결 69명 기소 107억원 추징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산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청와대는 오늘 방산비리 근절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청와대가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협의회를 9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69명을 기소하고 10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수리온 헬기 결함 등 잇따른 방산비리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다.

특히 “방산비리 근절 활동이 제도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따라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유관기관들이 협조 수사를 해왔다.

또 청와대는 기소 외에도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고 269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늘 발표에서 청와대는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고안에는 방산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기밀성 등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지적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