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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MB 정부 당시"계엄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요청
기사입력 2018-07-11 오후 4:36:00 | 최종수정 2018-07-11 16:36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늘 국방부가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전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계엄선포 요건을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 충무 2종은 전쟁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이 중 충무 2종은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

당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진행된 직후로, 18대 대선을 1년 여 앞둔 시점이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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