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박영순 구리 시장"벌금 3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등의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크게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