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선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