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7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게 7억여원 배상 판결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모씨 등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만 2천여 명이 소음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분단된 현실에서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다면서 오산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의 거주민 4백 30여명에 대해서만 책임 범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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