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시 주석이 최근 '군대의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이하, 요강)에 서명했다고 관영 통신 신화사가 오늘(6/14) 보도했다.

당장 내일(6/15)부터 시행되는 요강에는 비전쟁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과 조직 지휘 등을 규범화해 평소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신화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등 군사력 운용방식 혁신과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규범화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비전쟁 군사행동'은 군사적 위협과 국제평화 유지, 대테러, 마약범 수배, 폭동 방지, 재해 구조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

비전쟁 군사행동은 1990년대 미국의 군사 문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러시아·일본 등도 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