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