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北 ICBM 발사"고강도 독자 제재 방안 추진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북 석유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금지 등 고강도 경제 제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는 구상 아래 대북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대한 의무적인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안보리 결의 초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초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주장으로 인해 규탄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하자 곧바로 고강도 제재 결의 도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발 독자제재는 훙샹과 단둥은행 사례와 같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