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과 노동자 고용등 동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외 노동자의 고용이 동결된다.

석탄 수출 금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때마다 제재 카드로 거론됐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동안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은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총 수출액의 3분의 1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 이번 결의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