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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연금 1천73억원 육박
기사입력 2018-09-12 오전 9:39:00 | 최종수정 2018-09-12 09:39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1천73억5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28억7천400만원이 환수됐지만 45억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의 과오급 금액과 건수는 각각 58억8천200만원, 1만1천995건이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 사유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1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수 소멸시효 3년이 완료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과오급금은 지난 10년간 972건에 11억2천900만원에 달했다.

김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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