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자체 지방의회 기본경비 동결

2016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본경비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지방의회 관련경비와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기타 기준경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고 행자부와 시도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행자부는 내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하고 7월말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메르스와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