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법·검찰 개혁안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될지, 법무부장관의 검찰 총장 수사 지휘권이 폐지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의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이다.

검찰 송치 전 사건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같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확대는 법 개정 절차 없이, 대통령령만 고치면 실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이 비교적 쉽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법무부장관의 검찰 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독립도 법조계의 관심거리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는 등,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무부를 창구로 하되, 큰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문제의 투명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사법·검찰 개혁 구상안을 두고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와 '검찰 정상화'를 향한 기대가 겹치면서, 실현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