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위축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직개편으로 다시 활성화 시킨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조직 개편안을 담은 공문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예전처럼 사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특히, 지난 몇년 간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법무부는 지난 3년 동안 직접 사건을 찾아내 수사하는 인지수사 담당 부서와 인력을 를 맡아온 부서와 인력을 줄이고,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규모를 늘려왔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형사11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형사12부로, 과거 '특수부'의 하나였던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전환되는 등, 48개였던 일선 검찰청의 인지수사 부서는 33개로 축소됐다.

또, 일반 형사부는 검찰청별 맨 마지막 숫자가 부여된 부만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서야 수사할 수 있게 제한을 두었다.

법무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이름을 되찾을 전문수사부서들이 '검수완박법' 틀 안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나 조세, 첨단기술 이용 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산업기술 유출 등은 모두 '검수완박' 이후에도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 빼기'로 수사 기능 위축을 겪은 검찰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직접수사 영역 확보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