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동관계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놓고 각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시행 촉구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고, 경제계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경제계 6개단체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어 오는 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개정안 시행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일(11일) 서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기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각계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