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법안 발의"논란 예고"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오늘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관련해 서 의원은 테러 방지와 간첩 검거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 능력이 높아져야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이 사적인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과 맞물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