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민영화는 억지 주장 VS 야,민영화는 절대 안돼

여야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규제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철도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의료 민영화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간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을 겨냥해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를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한데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며 “의료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