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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흘째"문 대통령"강정주민 사면 발언"법사위"여야 충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탈원전 정책 놓고 뜨거운 설전
기사입력 2018-10-12 오후 10:15:00 | 최종수정 2018-10-12 오후 10:15:07   



국감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정주민 사면'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이 빚어졌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것이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장내 소란이 거세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40분 정회를 선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 위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사 편향성을 추궁하며 공세를 벌인 반면 여당 위원들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오후에는 방송 출연으로 잘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참고인 출석이 예정돼있는데 의원들은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선 지난 10일 국방부에 이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번 합의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리 군의 정찰이 제한을 받는 등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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