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변호사 시험 서울서 치르도록한 것" 합헌"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서울지역 4개 학교에서만 치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과 전남, 충북 등지의 로스쿨 학생들이 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총 5일에 걸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상 지방으로 분산해 실시하면 문제지 배송이나 시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한 지역에서만 집중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