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국감) 朴 정부 건보료 당초 인상률 정부 발표의 두배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의 두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외비 문건을 근거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오는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은 연도별로 각각 4.5%, 4.8%, 3.4%로,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예상 인상률인 매년1.7∼2.6%의 2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