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원 대선개입"원세훈 전국정원장 공소장 변경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팀과 원 전 원장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이 기존 인터넷 댓글과 동일한 대선 개입 혐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관련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원 전 원장은 트위터 관련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트위터 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과 관련한 5만 여건의 글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