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현행 징계수준에서 파면으로 강화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 대상이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모두 34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