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 정지 사전 통보에 나선다. 

또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확대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본격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인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어제 밤 8시 기준으로 8천 9백여 명이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적인 의료 공백에 대비해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지난달 23일부터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대형 병원 환자들을 더 작은 병원과 의원으로 분산시키고,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증원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천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