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며 공수처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