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안식년 혜택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하달한 예산편성지침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 혜택을 규제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