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유럽연합, EU가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EU 수산집행위원회가 한국이 어선에 위치추적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어선 관리 감독 시설인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사유가 개선되지 않아 EU 이사회에서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결정되면 수산물 금수조치를 비롯해 EU 국가와의 어선거래가 금지되는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해수부는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U와의 수산물 수출입 물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 금액의 약 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