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유치원 인근 성인용품 판매시설 금지 합헌"

유치원 부근 200미터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