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운전병 강제 성추행 "해병대 대령 원심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과 범행후 행동 등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이 있고,피해자가 운전병으로 배치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전화상담을 한 점 등이 무죄 추정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병제대한 이 상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